<앵커> 금융당국이 현행 가맹점 수수료체계에 대해 카드사와 대한 보완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오늘 열린 자영업자들의 결의대회로 자영업자와 카드사 사이의 갈등이 커지자 합의점을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카드사와 자영업자사이의 수수료 전쟁에 대해 금융당국이 물밑조율에 나섰습니다. 카드사들의 현행 업종별 수수료 차등체계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업종별로 수수료율이 다른데 대해 업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설득력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수료 체계 전반에 대한 답을 업계도 찾고 당국도 찾아야 하지 않나."
금융당국은 우선 수수료관련 원가에 포함된 리스크 관리비용 가운데 손실보상과 사고비용등이 카드업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화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자영업자들이 주장하는 대형가맹점에 비해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단점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인터뷰> 엄태기 유권자시민연대 실장
"카드회사 입장에서는 대형업체들하고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니즈에 맞춰서 수수료율을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반 소규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협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의 이런 주장은 지난 29일 카드사들이 현대자동차의 수수료 인하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자영업종의 카드 수수료율은 유흥·사치업 4.5%, 안경점 2.6∼2.8%, 학원 3.0∼3.5%로 대형가맹점의 최대 3배에 이릅니다.
카드업계는 자영업자들의 강한 요구 더불어 당국의 개입이 다른 업종에 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카드업계 관계자
"그렇게 되면 결제수단 본연의 기능에 충실 할 수 밖에 없다. 부가기능 다 빼야한다. 그리고 문제는 현대차 이후로 다른 대기업들이 가만 있겠나"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인하요구가 거센 가운데 당국이 수수료문제에 개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카드업계는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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