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나온다

<앵커>

정부가 아파트에 필요한 공간을 덧붙이는 방식의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구수는 늘리지 않고 공간만 늘리겠다는 것인데 사업성이 떨어져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대안으로 부분 리모델링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방과, 엘리베이터 등 필요한 부분을 기존건물의 발코니나 외벽에 덧붙여 주거 공간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전면철거 방식의 리모델링보다 공사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사업성.

수직증축처럼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이형욱 1기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것 아닙니까. 경제적인 것이 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서민들은 일반분양을 해서 (수직증축)을 해달라는 것이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또 주거환경 으로 얘기가 나오고, 기반시설 갖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부분적으로 넓혀준다고."

정부는 그러나 수직증축에 대한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부분적인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답: 수직증축까지 하려면 더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식의 사례는 해외에도 없고 기존 것은 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붙이는 것이 효율적이죠.

문: 집을 고쳐서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에서 수직증축을 통해서 사업비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데

답:그 문제는 꼭 그렇게 봐야할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국토부는 부분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모델링연합회 측은 그러나 이같은 방안역시 서민들에게는 또 다른 이자비용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좀 더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