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내년 통화정책은 현재의 긴축적인 기조를 미세조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일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통화정책을 포함해 내년 중국의 경제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경제공작회의가 내달 초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소폭 완화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시중 유동성을 크게 늘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하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유동성을 계속 줄여왔으며 올해 들어서는 인플레이션까지 겹치자 긴축의 강도를 더 높였다.
그러나 최근 경제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유럽 재정위기, 미국 경기 부진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내년부터 통화긴축이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 통화긴축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파산하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통화기조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통화기조가 현재의 긴축상태에서 기준금리 인하, 은행 지급준비율 하향 등과 같이 바로 유동성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어렵고 경제 분야별로 조금씩 유동성을 늘리는 미세조정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통화량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경제성장률 둔화를 당분간 계속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중국 정부 내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1~2분기 8% 중반까지 떨어진 후 하반기부터 다시 반등해 올해보다 조금 낮은 9%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통화긴축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함께 부동산 가격 안정, 한계산업 퇴출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내수활성화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단기간에 쉽게 바뀌기 어려운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최근 저장성의 6개 농촌은행 지급준비율을 16%로 0.5%포인트 낮춘데 대해 통화기조의 변화가 임박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으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이번에 지준율이 인하된 6개 농촌은행은 작년 예대율 등 건전성 기준에 미달돼 징벌적으로 1년간 다른 농촌은행들보다 지준율을 0.5%포인트 높게 적용받아오다 이번에 건전성 기준을 충족해 정상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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