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간밤에 나온 얘기는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국채발행을 했는데 물량이 다 소화 안됐다는 것 아닌가 또 스페인도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스페인은 다음 총선도 있고 스페인 일정도 점검해달라.
대외경제 강유덕 > 스페인의 문제점은 사실 스페인은 국채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유로존 평균 국채가 GDP 대비해서 약 87% 정도 되는데 스페인은 아직 70% 내외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채수준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스페인도 경제성장률이 높지가 않고 그리고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다. 지금 스페인의 실업률이 EU내 회원국 중에서는 21%로 최고수준이고 청년실업률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취업률이 높다는 것은 사실 내수가 부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불만이 표출될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총선을 전후해서 스페인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스페인 정부가 작년 초부터 여러 가지로 금융이라던가 노동연금 다각적으로 지금 개혁을 추진 중인데 개혁 성과만큼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총선 후에 집권하는 정부가 앞으로의 개혁 일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다시 하향조정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앵커 > 지금 당면한 것은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사실 어떻게 조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트리거가 될 텐데 프랑스라든지 유로존 문제 앞으로 체크포인트는?
대외경제 강유덕 > 체크포인트는 일단은 이탈리아 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사실 프랑스의 신용강등 논란이 있는 게 프랑스 은행들이 그리스 국채에 대한 익스포져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탈리아 국채에 대해서는 그리스 국채를 갖고 있는 것보다 5~6배 정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 위기가 진정이 되어야지 프랑스의 신용강등 논란도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각 나라 은행들에 대한 자본확충 조치를 실시해야 되는데 자본확충은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는 각 나라가 국가 재정을 사용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EFSF 유럽재정안정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프랑스는 현재 재정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국의 재정보다는 유럽 전체의 재정안정기금을 사용해서 프랑스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이 이 부분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 자국의 예산을 먼저 사용하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앞으로 유로존 위기가 어떻게 전이될 것인가를 보는 데 있어서의 체크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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