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공청회를 앞두고 건설업계의 반발 움직임이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반대 광고를 낸데 이어, 내일 공청회 장소에서는 천여명이 반대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현행 3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내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인터뷰> 기획재정부 관계자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보완대책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을 준게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를 갖고 공청회를 하는 겁니다."
정치권과 건설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확대시행을 위한 절차를 하나씩 밟아나가자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신문에 최저가 낙찰제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광고를 내고, 내일 공청회 장소에는 천여명이 집결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식 집회 신고는 없지만, 7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천명이 몰린다는 건 사실상 공청회 개최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업계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진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요식행위로 하겠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잖아요."
업계는 중소 건설사와 지방 건설사들의 사업 영역인 300억 미만 공공공사로 제도를 확대하면 해당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직면할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억이상 300억미만 공사의 절반 가량을 지역업체가 수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1800개사의 수주 감소, 지역의 건설 일자리 5750개 감소 등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 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면 과당 수주 경쟁,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신규공사) 물량이 줄다 보니까 어디 공사가 나면 우르르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저가로 쓸 수 밖에 없죠."
국회도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 의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꿈쩍도 않자 법 개정을 통해 완전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조현석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