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직불형카드(직불카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조찬강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려면 편하게 쓸 수 있고 (사용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며 "IC칩 방식이나 소득공제 확대 등 실질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 사용자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는 2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30%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김 위원장의 언급은 이를 더 늘려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해 안에 신용카드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근본적 방안을 만들겠다"며 "직불카드를 활성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장롱카드`를 없애는 등 종합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불카드 활성화를 강조한 배경은 신용카드보다 결제 비용이 싼 직불카드 사용이 확대돼야 결제 편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과도한 포인트ㆍ혜택을 줄이고 가맹점 수수료도 낮출 여력이 생긴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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