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오늘 외교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협상안들이 있었습니다.
야당은 피해 산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물론 법안 자체의 내용이 불합리 하다며 반대했고 여당 또한 후속 법안에 대해 어느정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어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FTA로 인해 국익이 침해되고 우리 산업계, 더 나아가 중소상인들이 재기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 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외교위 전체회의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들은 크게 세가지였습니다.
첫번째로 추가협상 때문에 이익 균형이 깨진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동차를 양보해서 그런 것 같다면서 하지만 더 넓게 생각하면 이익의 균형이 깨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관세 절감 부분만 봐도 자동차 관세가 4년 미뤄지면서 절감하지 못하는게 2천억이면, 발효되야 다른데서 오는 관세 절감효과가 8천억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철저한 대안과 지원이 부족한 정부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FTA로 인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도 어려워지지 않느냐며 이중, 삼중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데 정부은 이에대한 구체적 대책이 없다며 지적했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중소기업이 무조건 피해자는 아니라면서 섬유업계나, 신발업계는 오히려 한미FTA가 빨리 발효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FTA의 양국간 효력문제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지만 미국에서는 국외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야 모두가 국익을 위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서로가 다른 길을 주장하고 있어 한동안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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