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의 소액 카드결제 거부 방침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대규모 장외투쟁에 돌입하고, 카드 사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금지한 여신금융업법에 대한 헌법 소원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식당 주인들의 집회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오는 10월말 여의도에서 음식업 중앙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가 참여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 개혁과 소상공인에 대한 한미 FTA 피해 보상책 마련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엽합회 측은 2002년 카드 가맹점 의무화 정책에 따라 만 10여년간 세금 아닌 세금을 매출의 평균 3% 이상 카드사에 꼬박 꼬박 내왔던 자영업자들 분도가 임계점에 달했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수수료를 대형 가맹점 수준인 1.5%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지난해 카드사 수익 10조1233억원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 비중이 60% 이상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의 카드 가맹점 의무화 조치는 카드사 배만 불려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수차례 카드 정책을 수정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 소상공인들은 절망과 분노를 한다며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중.소 가맹점을 고발하는 처벌조항 철폐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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