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국가재정 체질 개선 필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일회성 억지 균형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부가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연기해 왔다"며 "고무줄 식 균형재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정부가 발표한 2013년 균형재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성장률·세수 전망을 내놨지만, 최근 3년간 평균 성장률은 2.9%에 불과하고 OECD에서 한국 잠재성장률을 평균 3.8%로 전망하는 등 실현 가능성은 회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이 증가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확대 요구, 국가부채증가로 인한 이자지출 등에 따라 앞으로 의무지출 축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