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권정책, 서민 주머니 턴다

MB정부 출범 후 복권매출이 크게 늘어 사행심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복권매출액이 2008년부터 지속 증가해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조3천700억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9.1%증가한 국내총생산에 비해 사행산업은 42.8%가 증가해 경기불황 속에서도 사행산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의원은 "55조원에서 88조원으로 추정되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해 과세당국의 과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