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전화연결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최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미국 하원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측에서 비준 절차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절차라기보다 대폭 축소해서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 대표>
네, 방금 말씀 하셨다시피 미국에서는 10월 3일날 백악관이 이행법안을 제출했고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다음주 10월 12일경에는 하원통과가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리고 빠르면 상원통과도 다음주 중에 기대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한미FTA는 서명 된지 이미 4년 3개월이 지나서 미국 내에서도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으로 인해 고용창출, 무역증대 등 한미 FTA의 이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양당간에는 한미 FTA 비준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합의는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다만 이것이 지연된 이유는 미국 내 TAA(무역조정지원제도)이라던가 아니면 부채상한조정 협상 등 다른 정치일정 때문에 조금 미뤄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됨으로써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한미FTA가 미국 정치권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에 기사 내용에서 보셨듯이 국내에서는 야당이 거론하고 있는 문제도 몇 가지 있고또 농민들도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dl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최 대표>
지금 현재 야당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소위 제재협상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10+2 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열 가지에 대해서는 미국과 제재협상을 해야 하고 두 가지는 통상절차법 제정과 무역조정 지원제도라고 해서 무역자유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지원책 강구에 관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제재협상을 해야 하는 열 가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열 가지 중 아홉 가지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합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내용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라던가 아니면 자유화 역진 방지 장치라던가 네거티브, 서비스업 협정에 있어서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이라던가 하는 것들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이슈고요. 내용적으로 볼 때도 금융 세이프가드라던가 자동차 세이프가드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미 한EU FTA 협정에 그대로 녹아있고 우리가 이미 승인을 다 했던 조항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또한 시기적으로 볼 때도 비준이 막바지에 와있는 현단계에서 제재협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극히 비현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피해보는 부분,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 지원이라던가 경쟁력강화 대책을 다시 좀더 보강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정부로서는 지금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사실 무역의 자유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든 이익과 손해를 보는 부류가 나뉘기 마련인데요. 한미FTA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산업과 기업도 있지만 반대로 피해를 입는 쪽도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정부의 보상책이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 대표>
네, 이미 2007년 한미 FTA 서명 이후에 저희가 당시에 향후 10년 동안 21조 1천억원에 농수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고 이것을 다시 금년 한미 FTA 비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부터 여야간 협의체를 여섯 번 운영을 하면서 21조 1천억원의 규모를 1조원을 증가해서 22조 1천억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시설 현대화 쪽에 비중을 두면서 내용도 대폭 개선을 하고 있고요.
추진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직접적인 패해 보전을 강화하는 게 한 꼭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업시설의 현대화, 인프라 구축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 자원, 순환적인 농업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업에 대한 FTA 종합 대책은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조업이라던가 유통업 부분에 피해를 보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현재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잇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미FTA가 빨리 비준돼야 하는 이유,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죠.
<최 대표>
아시다시피 미국은 단일국가로서는 세계 최대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가 체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기업이 어느 나라, 어느 경쟁 업체보다 먼저 세계 최대 시장에 특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선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둘째는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침체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고 이러한 여건이 상당히 장기화 될 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있습니다마는 한EU FTA , 한미 FTA 같은 자유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보다 더 경쟁력이 큰 여건을 조성해준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미 FTA는 지난 60년 이상 지속돼온 한미간의 동맹관계를 보다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