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국가채무 448조원…적자성 채무 비중 49.5% `사상 최고치` 전망.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내년에 448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5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내년의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49.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보증채무 잔액도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자국채를 2013년까지만 발행하고 2014년부터는 상환만하며 내년부터 단기국고채를 발행하는 등 국가채무 규모와 재무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가채무 규모와 재무 위험 축소 방안을 담은 ‘2011~2015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42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392조2000억원보다 30조5000억원(7.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고채 발행이 지난해보다 30조4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증가분 가운데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국채는16조6000억원 외환시장 안정용은 16조원으로 추정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25조5천억원(6.0%) 급증한 448조2천억원으로 불어나며 2013년 이후에는 증가율이 1~2%대로 낮아지면서 2013년 460조원, 2014년 466조4천억원, 2015년 471조6천억원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채무는 올해 208조7천억원으로 사상 첫 2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 222조원, 2013년 223조2천억원 등으로 늘어나고 2014년부터는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49.4%인 적자성채무 비중은 내년에 49.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3년 48.5%, 2014년 46.9%, 2015년 45.4%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33.4%)가 고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3.3%, 내년 32.8%, 2013년 31.3% 등을 기록한 이후 2014년(29.6%) 이후 처음으로 20%대에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밖에 국가보증채무 잔액은 지난해 34조8천억원에서 올해 36조5천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이어 내년에 3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3년에는 35조6천억원, 2014년 30조9천억원, 2015년 28조5천억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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