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보전금 1조 6천억..행정규제 필요

<앵커>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민자사업에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정부보전지급금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교통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민자사업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최소손실보전금에 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인터뷰]정희수 한나라당 의원
"과거에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1조가 넘는 돈이 나갔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져요. 잘못된 기관이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질러도 국토부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인터뷰]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결국 MRG 문제인데 2006년도 이후에는 MRG가 없어졌습니다. 소급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날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뷰]박기춘 민주당 의원
"코레일 광역철도 역사의 스크린 도어는 현재 18.5% 밖에 안됩니다. 도시철도는 72%나 됐어요. 사고율이 도시철도는 한명도 사망자가 없는데, 광역철도는 56명이나 사망한 결과가 나옵니다."
[인터뷰]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여객기 조종사에 대한 음주비행이 문제가 됐습니다. 단속과 처벌은 솜방망이다. 단속을 강화할 대책이 있겠습니까."
[인터뷰]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필요한 겨우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들은 이 밖에 최근 일어난 인천공항 관제탑 사고의 재발 방지를 주문하고, 저비용 항공사의 무리한 운항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