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사업성없다' 결론 불구 국책사업 38% 강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는데도 그대로 추진된 국책사업이 10개 중 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KDI가 1999년 이후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0을 밑돈 국책사업은 249건(124조원 규모)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94건(51조3천억원 규모)의 사업은 실제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B/C가 1.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지만, 그 미만이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업비 3천122억 규모의 울릉도 사동항 2단계 사업은 2009년 예비타당성 분석에서 B/C가 0.159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소요비용이 4조원을 웃돌지만 2009년 조사에서 B/C가 0.210에 불과했다.

이들 두 사업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최종종합평가(AHP)에서도 각각 0.451, 0.450을 받아 기준치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이 미흡하더라도 정책적,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지만 상당수 국책사업에서 지나치게 경제성 분석이 무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