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6일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전자세무서비스)로 세금을 신고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세금신고를 위해 세무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신고자컴퓨터에 생성되며 이 파일은 해킹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사업자가 홈택스에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회계정보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신고자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폴더(c:\ersdata)가 생성되고 변환된 파일을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폴더(c:\ersdata\pe_data)가 자동으로 생성됨과 동시에 민감한 세무정보가 담긴 파일이 만들어진다.
문제는 이 파일들이 암호화되지 않아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누구나 손쉽게 열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290만명의 사업자가 홈택스를 이용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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