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총리는 25일(현지시간) 자국 공영방송 ADR TV에 출연해 1시간가량 진행된 대담에서 "유로안정화기구(ESM)가 가동되고 나면 언젠가 국가도 은행처럼 파산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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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유로존의 구제금융 메커니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를 대체해 오는 2013년 가동될 예정이다.
메르켈 총리는 "항구적인 (구제금융) 구조 아래에서는 그리스 재정위기가 확산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타 유로존 회원국들이 차단벽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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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국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때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작년 그리스 재정위기가 불거진 이후 구제금융에 동참하는 조건으로 재정 불량국에 대해 EU 의사결정 때 표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편, 독일 의회는 오는 29일 EFSF의 기능을 확대해 EFSF가국채를 매입하고 부실 은행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위기국에 대한 대출을 더욱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안을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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