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세율 전년비 3%p 하락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이 실제로 부담한 세율은 16.6%로 전년보다 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들의 실효세율도 17.0%로 전년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과세표준은 178조6천306억원이며 총부담세액은 29조5천814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6.6%로 집계됐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기업이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실제로 기업이 낸 법인세의 세율로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눠서 구한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6년 19.9%, 20087년 20.2%, 2008년 20.5%에서 2009년 19.6%, 2010년 16.6%로 최근 2년 동안 3.9%포인트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