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소기업청 국감에선 전통시장 매출 급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문제,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대기업과의 업무협약 부분 등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승한 기잡니다.
<기자>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는 기업형수퍼마켓(SSM)이었습니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SSM법 논의과정에 SSM사업 규제에 대한 영국 테스코사의 우려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공감을 나타내는 등 정부가 꾸준히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신세계의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지점 확장과 관련해 "신세계가 중기청과 맺은 동반성장협약이 유명무실해졌다"며 "중기청은 대기업의 무차별공세에 대한 업종과 업체, 피해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대형마트의 매출이 118% 성장한 반면, 전통시장 매출은 40%이상 급감했다"며 "대형마트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오랜기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관계회사제도 도입 결과 897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됐는데, 이들 기업에게 지난 3년간 7천 90억원이 지원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이마트의 진출자제 약속은 구속력이 없어 도매업 진출 우려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이마트의 구매력 활용은 필요하므로 공동구매 등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나들가게 지원, 통합물류센터 건립 등 중소 도·소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간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자체가 운영중인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를 통해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간 상생모델을 도출해 전통시장 매출을 증대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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