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국민연금 재정손실 초래”

과도한 증권거래세가 국민연금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오는 2040년 78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향후 30년간 13조~16조원의 국민연금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자산의 17.6% 수준인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최소 20%만 유지한다고 해도 향후 30년간 납부할 증권거래세 규모는 16조원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주식투자 55조원의 증권거래세로 895억원을 납부했으며 올해 납부액은 1,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