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퇴직후 자녀 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 노후생활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ㆍ투자상품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ㆍ연금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3층 주니퍼룸에서 열린 `고령화 시대와 금융 및 금융상품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대학이상 고등교육과정의 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가장 높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을 낮추는 가장 큰 요인이다. 퇴직 이후에 자녀가 대학을 다니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사실상 어렵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학자금 관련 정부지원의 핵심은 그해의 소득공제에 머물고 있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의 퇴직 이후 자녀가 대학에 다닐 가능성이 높은 데, 퇴직자들이 높은 학자금 지출에도 그해 소득이 없어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소득이 적어 소득공제혜택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2009년 기준으로 퇴직 가능성이 높은 55∼70세의 가구주의 비율이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전체에서 20.1%에 달한다"면서 "초혼과 출산 연령대는 올라가지만 퇴직은 빨라지는 인구사회구조를 고려할 때 이런 추세는 더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장기 저축과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가칭 `대학학자금 마련 저축과 펀드`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 연간 최대 360만원, 10년간 최대 3천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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