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지적도를 떼보신 분이라면 정밀도가 떨어지거나 실제와 다르다는걸 느꼈을 텐데요. 정부가 100년만에 지적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새 지적도 제작에 착수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지적도는 100년 전 한일합병 당시 일제가 세수 확보를 위해 수작업 방식으로 제작해 실제 지형과는 오차가 큽니다.
<브릿지-김택균 기자>
"지금 보고 계신 하얀색선이 100년전에 만들어진 지적도입니다.
집을 관통하고 있는게 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적도가 만들어지면 이런 잘못된 것을 모두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종이 방식의 지적도가 초정밀 디지털 방식으로 새롭게 제작되면 지형도와 해도 등 기존에 디지털화된 다른 정보와 손쉽게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또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측량 불일치 토지는 우리 국토면적의 6.1%에 달하며 이에 따른 분쟁 소송비용만 연간 3천800억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곽정완 대한지적공사 부사장
"그동안 저희가 17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의외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쟁 부분도 큰 문제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총 1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새 지적도 제작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돼 2030년 종료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도에서 사라졌던 43㎢, 여의도의 14배 가량의 국토 면적을 되찾게 됩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