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증세나 감세 철회 같은 세수확대를 비롯해 세출 구조조정 등 모든 방안들을 검토 중입니다.
윤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에 나섰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박재완 장관은 세수를 늘리고 세출을 줄일 방안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국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인터뷰>홍남기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입은 가만히 두고 세출만 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세출은 놔두고 세입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양쪽을 면밀히 꼼꼼히 짚어봐라…”
세입 확대 뿐 아니라 세출을 줄이기 위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재정 지출 요구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히 실행하면서도 서민층을 위한 복지지출은 최대한 허용할 방침입니다.
예정보다 1년 앞당겨진 균형재정 달성 목표가 예산편성과 세제개편 등 정부 정책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윤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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