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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외국인에 취약한 증시, 대책 없나</P>
<P>앵커)
국내 증시는 위기시마다 외국인 자금에 크게 휘둘렸습니다. 이번 글로벌 악재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금융 당국에서는 더 이상 외국인에 흔들리지 않는 증시를 만들고자 대책 마련에 고심중입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인 토빈세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펀더멘털이 건전함에도 증시의 외국인 비중이 높아 이들이 빠른 속도로 이탈하면 충격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자금을 통제할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면 개방된 한국 금융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만 차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토빈세의 효과가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입증된 사례가 없는 만큼 도입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차라리 외국인의 투자 자금을 분산할 수 있는 투자상품 개발과 방법을 도입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간 자리를 국내 자금이 메워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방안도 있습니다.
장기투자펀드와 어린이 펀드 등 주식형 펀드에 세제혜택을 줘 주식투자의 규모와 기간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난 9일 금투협에서 열린 금융사 회장단 긴급 대책회의에서 세제 논의가 이뤄졌고 당국에 건의됐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재정부는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마련과 시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이에 증권가는 단기간에 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인터뷰> 이동섭 SK증권 리서치센터장
“기업이 쌓아둔 여유자금을 증시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야 한다. 이는 시장 건전성도 키우고 외국인들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기업이 단기로 투자하는 채권이나 RP 등에 한정된 자금을 주식이나 주식연계상품으로 확대하면 시장의 안정성은 한층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고성장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주식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국내 증시의 하방 안정성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WOW-TV NEWS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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