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눃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에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신인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재계는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영상 판단에 과세한다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고 과세기준도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단순히 시가에 의해서 30%가 됐던 50%가 됐던 거래를 했던 것은 부당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어느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공정사회 코드라는 개념으로...단순히 계열사나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법안을 개정해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 지금의 법과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세 대상으로 지목된 기업들은 아직 공식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석에서는 "마녀 사냥식 발상"이라며 격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들은 최소한의 공정경쟁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정부의 과세방안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논평을 내고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대물림하는 관행이 개선돼 공정사회 정착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재계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을 확정해 이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WOW-TV NEWS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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