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매각대금 예산편성 보류

<앵커>
인천공항 매각안 처리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도로예산에 매각대금을 편성하는 안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편성된 올해 7천4백억원의 도로건설 예산은 구멍이 날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공항이 매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2010년 국토부가 도로건설 자금으로 책정한 예산은 5천9백억원.

하지만, 인천공항 매각안 처리가 지연되고, 예산확보가 안되면서 화성과 목포 등 전국의 도로사업별 건설비용은 수십억원씩 감액됐습니다.

정부가 팔리지도 않은 인천공항 매각 대금을 미리 예산에 편성하면서 빚은 촌극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지분 15%를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하겠다는 정부 안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안에 공항 민영화 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극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는 기업을 파는 것 자체가 명분이 없고, 결국 국민공모주 매각은 외국자본에 공항을 내 주는 꼴이 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인터뷰] 박기춘 민주당 의원
“세계1등 기업을,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곳을 명분도 없이 민영화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당이 내년 표심을 잡기위해 내놓은 포퓰리즘 전략이란 비판도 있어, 앞으로 매각 안 통과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브릿지] 신용훈 기자
“인천공항 민영화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당장 올해 도로건설 예산에는 구멍이 생겼습니다.”

국토부는 올해도 총 7천4백억원에 달하는 인천공항 매각대금이 도로건설 비용으로 잡혀있다며, 재정당국이 확정이 안 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데 따른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전화인터뷰]국토부 관계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각대금 예산을)빼자는 입장인데, 재정당국 입장에선 선진화 방안 추진의지가 꺾인 것도 아니고 정책일관성을 위해선 갖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정책적인 배경에 따라 예산편성을 미리 잡아왔다며, 내년도 예산에 매각대금을 또 다시 넣는 것은 보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화 인터뷰]기획재정부 관계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매각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니 만큼 안잡을 수가 없었고...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죠.”

이처럼 정부의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올해 예정된 전국의 도로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차질을 빚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