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경유는 리터당 334원, LPG는 197원씩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일부 화물차운전자들이 보조금을 더 많이 타기 위해 주유금액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실제 주유 액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는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물차의 주유패턴을 분석해 이상이 감지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주유소에 유종정보 확인 장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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