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문방위 위원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경매가 출혈 경매로 소비자에 부담을 전가하고, 승자의 저주가 발생해 통신산업이 황폐화 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도한 개입과 검토 부족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말 800MHz와 1.8GHz, 2.1GHz 주파수 대역 총 50MHz폭에 대한 경매 실시를 밝히며 LTE용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2.1GHz는 사업자 형평성을 이유로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위원들은 방통위가 "금년 안에 활용가능한 신규 주파수를 먼저 발굴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중장기 주파수 배분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합리적인 경매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방통위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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