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별 경비인력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외부인 학교 방문증 발급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폭력ㆍ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안전이 취약한 `학생안전강화학교` 1천600곳에 민간 경비나 배움터지킴이를 2명 이상 배치하고, 청원경찰 시범학교 10곳을 선정ㆍ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1급지(인구 25만명 이상 시ㆍ군ㆍ구) 경찰서 137곳에만 학교 폭력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됐지만 앞으로는 2급지와 3급지에도 전담 인력을 배치키로 했다.
아울러 전국 230개 시ㆍ군ㆍ구의 초등학교 폐쇄회로(CC)TV를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도 강화한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학기당 1회 이상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문화선도학교를 309곳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온종일 돌봄 교육서비스가 올해 6천500곳에서 내년 7천곳으로 확대되고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이밖에 학교폭력 신고ㆍ접수ㆍ처리 1대1 원스톱 지원 강화, 민ㆍ관 협력체제 및 관련 시민단체 활동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추진 계획에 담겼다.
하지만 대부분 기존 대책을 일부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해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에는 미흡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데 비해 대책이 미흡하다" "사이버공간도 중요한데 오프라인 중심의 대책이다" "통합적인 시각의 대책이 없다" 등의 지적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법적ㆍ제도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의식 개혁과 민관협력체제 부분도 병행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76명의 희생자를 낸 노르웨이 연쇄 테러범의 경우에도 학창 시절 따돌림을 당했던 것에서 비롯된 만큼 교육 정책과 연계된 보다 본질적인 대책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이호영 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은 전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추가 보완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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