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8월 2일을 시한으로 잡았던 것이 정확하다면 이제 파국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몇 일에 불과한 시점이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에서도(목요일 새벽) 민주당과 공화당의 간극은 오히려 벌어지고 있어 극적인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아쉽게도 점차 작아지고 있다.
그나마 조용하던 채권시장도 단기 국채를 위주로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 달 22일에 0.005%까지 하락했던 6개월 만기 단기 국채 수익률은 목요일 새벽 시점에 0.115%까지 치솟고 있다.
이제 서서히 시장이 동요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매번 채권 증액 문제가 이슈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정치적 견해차가 만들어 낸 오래된 싸움이기 때문이다.
레이건 시절의 경제 자문을 했던 <레퍼> 이후 미국의 공화당은 세금을 계속 인하하는데 주력해왔다.
공화당 측의 당론은 세금을 덜 징수하고 정부가 덜 쓰면(작은 정부) 국민들의 잉여소득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서 소비를 늘리게 되고 경제가 강해진다는 것이 논리다.
지금은 일종의 조세 저항운동인 티파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최고 세율의 부자가 감수해야 하는 세율 35%를 25%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공화당의 집권 때마다 계속 세금을 줄여내다 보니 8월에 징수될 세입은 고작 2030억 달러에 불과하고 써야할 지출이 3070억 달러에 달하게 되어 8월에만 세수 부족분이 10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이렇게 세입에 대해 지출이 많아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은 세금을 덜 걷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민주당이 씀씀이를 늘리려 하기 때문이라고 공화당은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의 의견은 다르다.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이전시키는 일을 국가가 주관해서 해야만 사회적 스트레스가 작은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돈을 풀고 개입해야만 침체기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강한 정부)
그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메디케어 등의 복지 부문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정부의 씀씀이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10년간 증세 1조 달러를 주장하고 있다.
어느 쪽이 맞는 지에 대해서는 후세가 판단할 일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여론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로이터가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미국인의 56%가 지출의 삭감과 증세에 찬성하고 있다.
만약 합의에 실패한다면 그 역풍은 민주당 보다는 공화당이 더 크게 감수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화당의 증세 결사 반대 안이 어느 정도만 수용된다면 절벽으로 빠르게 달리던 차는 가까스로 멈출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글. 박문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03470 target=_blank>동양종금증권 강남프라임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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