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값등록금대책위원회 최재성 의원(남양주 갑,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 정부와 여당이 반값등록금문제 해결에 앞서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거품등록금의 해결을 막대한 세금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세금을 아낄 수밖에 없는 자가당착적 논리에 빠져 대학교육을 총체적 부실로 이끌어가려 한다"며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 섣부른 대학구조조정, ‘교육연좌제’로 학생, 학부모 피해 우려
최 의원은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의 재원을 아끼기 위한 성급한 대학구조조정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이렇게 반값등록금 해결을 위해 서둘러 시행하는 대학구조조정은 부실대학에 입학했다는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교육연좌제’가 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즉 대학구조조정은 반값등록금 해결과는 별개의 문제로 교육의 거시적 관점에서 종합적 계획 하에 객관적 프로그램을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대학진학률을 낮춘다? 과연 국가 발전에 도움 되는지 고민해야
이어 최 의원은 대학구조조정과 함께 ‘대학진학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과연 우리사회에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것이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보다 진지한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고 하며, “이 문제는 우리사회의 경제적?문화적 복합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합의가 안 되었다. 성급한 판단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등록금 수입의 장학금 지출 25%이상, 부동산 관련 지출 15%이하 법제화
최 의원은 반값등록금 해결에 막대한 세금을 들이지 않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학등록금의 장학금 의무규정을 법에 정해 등록금 총액의 25%이상으로 장학금 지출 비율을 높이면서 △그 중 성적장학금을 5%이하로 낮추고, △등록금에서 대학의 토지 및 건물매입비, 신·증축비, 감가상각비, 차기이월자금 등의 지출을 등록금 총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검토, 8월 중 발의토록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최근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을 당장이라도 시행할 것처럼 했다가 정부 안으로 사실상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 의원의 이와 같은 주장이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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