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잠재성장률이 향후 10년간 8%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장샤오징(張曉晶) 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 주임은 22일 `중국 금융시스템의 현안 및 전망`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중국경제는 올해도 9~10%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거시경제에 대한 하방위험도 상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국의 거시경제 이슈와 정책`에 대해 발표한 장 주임은 지난 30년간 약 9.5%였던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취업연령의 감소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와 탄소배출 제약 등을 꼽았다.
그는 또 경기 과열과 국제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내외 요인들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일각에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장 주임은 "긴축정책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급격한 물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중국 정부는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했다"며 "생산요소 가격의 조정을 용인하되 인플레이션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독점산업 완화, 감세, 중소기업지원 등 공급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현황 및 가격적정성 분석`이란 주제발표에서 중국 주택가격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지난해 초반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대한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으로 전국과 1선 도시의 주택가격은 매우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주택가격 고평가-저평가 분석 결과 1선 도시는 1998~2010년의 고평가가 약 10%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중국 주택가격의 변화가 대부분 시장 펀더멘털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조 교수는 "모기지대출을 포함한 시장 펀더멘털 추세에서도 큰 수준의 가격조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단, 중국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강화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지역적인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대출규제에 직면한 중국 건설업체들이 해외 채권발행 등으로 자금조달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 우리에게 기회 요인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업은행 부실자산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딩즈지에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금융학원장은 "현재 중국 은행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려하면, 상업은행의 부실자산 관련 위험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딩즈지에 원장은 부실자산 위험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금리의 시장화, 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 경영방식의 다원화 및 관리능력 개선, 도산제도와 예금보험제도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핫머니`의 유출입에 따른 중국 외환시장의 불안정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현재 중국의 엄격한 외환관리제도 탓에 핫머니가 단기간에 대규모로 유출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중국의 외환보유액 규모가 핫머니에 비해 충분해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교수는 그럼에도 "향후 자본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중국의 외환관리제도와 자본통제제도가 대폭 완화된다면 해외자금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유입됐다가 급격히 유출돼 중국의 외환 및 금융시장이 불안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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