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책 마련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택수요가 부진하고 압류주택들이 시장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백악관이 주택경기 부양 정책을 재점검하기 시작했다고 12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주 타운홀 미팅에서 "주택시장은 우리가 예상한만큼 빨리 바닥을 치고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택문제는 미국이 처한 가장 심각한문제로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또 "연방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주택시장을 살리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 검토되는 정책 중에는 미국의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의 대출규제를완화해 주택구입 수요를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들 국책 금융기관이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투자자들이 넘쳐나는 압류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기관이 주택가치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대출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미국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로 주택 보유자들이 압류를 피할 수 있도록 대출을 구조조정 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를 늘려 넘쳐나는 주택압류를 막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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