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제금융 국가 신용평가 금지 촉구

유럽연합(EU)은 11일 구제금융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EU 회원국에 대해서는 신용평가기관들의 등급 조정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 및 금융 규제 담당 집행위원은 "신용평가기관들은 특정 국가의 신용등급을 낮추기 전에 해당 국가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연대의 혜택을 보는 EU회원국이 그에 따른 국제적 구제 프로그램의 요구사항들을 준수할 경우엔 신용평가기관들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것을 거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적 기관들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약속한 긴축 정책 등을 펴는 나라에 대해선 "국가 신용등급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물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또 신용평가기관들이 매기는 신용등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오는 20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보다 네 단계 낮은 정크(투자부적격) 등급으로 낮추자 EU 측은 유로존 국채 위기를 관리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신용평가기관들을 거세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