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증권 3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누적 이익잉여금이 2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이익잉여금은 자본금의 15배에 이르는 규모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거래소의 자본금은 1천억원이고 이익잉여금은 1조4천850억원으로 유보율이 1천485%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금 400억원, 이익잉여금 7천352억원으로 유보율이 1천838%였고 코스콤은 자본금 268억원, 이익잉여금 2천507억원으로 유보율이 937%에 달했다.
이들 3개 기관의 이익 잉여금 합계액은 2조4천700억원, 자본금은 1천668억원으로 유보율은 1천482%로 계산됐고 유보율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22개 증권사의 평균 유보율(219%)의 6.8배 수준이다.
증권 공기업 3곳의유보율은 다른 금융공기업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
중소기업은행의 유보율은 195%이고 산업은행 66%, 한국자산관리공사 31%, 한국주택금융공사 18% 등이다.
그러나 생산활동이나 자본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사내에 쌓아두고만 있으면 투자 확대를 통한 선순환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익준비금 한도와 적립비율을 상법수준으로 낮추는 27개 공공기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상임위에서 심의 중이다.
공기업들이 `방만 경영` 비판 속에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쌓아 두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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