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국회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 통과로 국내 퇴직연금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장기 수급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8일 미래에셋증권 황상연 리서치센터장은 "이번에 개정된 근퇴법 중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제한, 사업자간 도입경쟁 촉진, 다양한 상품 설계 가능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먼저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제한은 중간정산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줄어 자산시장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 특정사안`으로 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연간 퇴직금 증가액의 약 10%가 중간정산으로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2조원 이상이, 만일 퇴직금 추계액의 10%가 매년 중간정산으로 빠져나간다면 그 규모가 15조에 달한다고 그는 추정했다.
개정안은 또 새로 설립될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했는데, 퇴직연금시장의 저변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비율은 33%를 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은 10.2%에 불과하다.
근로자 개인에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혼합한 급여제도 설계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함에 따라 실적배당형 상품의 인기도 제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 센터장은 "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는 당연히 증시 수급 기반에 긍정적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퇴직연금 시장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성, 기업의 제한적 부담 등에 따라 대기업 중심의 확정급여형 시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11년 5월 기준 총 33조원의 연금 적립액 중 약 72%가 DB형이다. 이는 1975년 2천600만명에서 2005년 2천100만명으로 DB 가입자가 크게 감소한 미국과 완전한 대조를 보인다. 미국은 같은 기간 DC 가입자가 1천100만에서 5천500만명으로 급증했다.
국내 연금 시장은 보수성이 강해 원리금 보장형의 비중이 91.3%로 압도적이다.
황 센터장은 "근퇴법 개정으로 한국 퇴직연금 시장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2020년에 180조~220조원으로 시장 규모가 현재보다 6배 이상 성장할 것이 확실하고, 가입자 기반과 상품의 다양성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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