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올 하반기 85개 저축은행의 경영진단에 나섭니다. 자구노력에 적극적인 저축은행에는 공적자금까지 지원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곧바로 퇴출됩니다.
예금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지만 불안한 구석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의 특징은 `당근과 채찍`, `예금자 불안해소`로 요약됩니다.
9월말까지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해 기준을 달성한 곳에는 당근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퇴출과 매각이 추진됩니다.
진단결과 BIS비율이 5%를 넘는 저축은행은 희망할 경우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을 지원해 자본확충이 이뤄집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뱅크런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반면 BIS비율이 1%미만이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 받지 못한 곳은 영업정지가 부과됩니다.
부산저축은행 예금인출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불안한 예금자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과도한 예금인출에 의한 유동성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을 이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업정지일로부터 2주나 걸렸던 가지급금 지급과 예금담보대출 기간이 4일로 단축되고, 금액도 2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번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대목들은 여전합니다.
경영진단 과정에서 영업정지가 결정될 사안이 발생하거나 퇴출이 결정된 저축은행을 발표할 지 여부가 불확실한데다 부당 예금인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처방도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에 새로운 먹거리를 마려해주는 방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들이 얼마나 자구노력에 나설지도 의문입니다.
국회의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앞두고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구조조정 의지는 오는 9월이면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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