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유류세 기름값 50% 차지..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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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투자 늘려도 생산까지 3~5년… 메모리 초호황 2030년까지 갈수도” - 와우넷 오늘장전략

입력 2011-07-01 11:20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물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1일 밝혔다.

소시모는 "지난해 10월 첫째주 ℓ당 934원이었던 유류세가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매주 인상돼 올해 6월 넷째주 961.34원으로 올라갔다"며 "이에 따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 1천918.42원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11%에 달한다"고 말했다.

소시모는 "특히 유류세 중 부가가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정유사, 주유소 등 3개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3번씩이나 부과되고 있다"며 "고유가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11.37%의 높은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소시모는 "정부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탄력세율 인하 등 세금부담 완화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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