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인터넷판 올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비교적 상세히 다뤘다.
이 기사는 판문점과 인근의 주한미군 캠프 보니파스를 방문한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캠프 보니파스에 4개의 방공호가 설치되고 있는 분주한 모습을 전해주면서 시작한다.
신문은 북한이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등 2건의 군사도발을 일으켰다면서 서울에서는 북한이 외교적, 경제적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로 3차도발을 준비할 것이란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석의 이유로 북한이 지난 몇달간 펼친 '평화 공세'가 한국·미국·일본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김정은으로의 Ɖ대 세습' 정당성을 강화할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꼽혔다.
일각에서는 2차례의 핵실험을 한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정부의 전문가들은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할 능력을 이미 갖췄고 결정은 정치적으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한반도가 지난 한세대(통상 30년) 이래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말한다면서 현재 상황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은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2차례의 도발 사건에서 신중한 태도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추가도발도 철저히 응징하고 보복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터졌던 서해의 도서지역과 해상 경계에는 많은 최신 무기가 새롭게 배치됐는데 특히 사거리 150마일(240㎞)에 달하는 이스라엘제 '딜라일라' 미사일은 충분히 평양을 공격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군은 최전방 부대에 북한이 공격해 올 경우 본부와 상의하기 전에 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침 변경을 추진중이다.
신문은 "한국 정부의 안보당국자들이 '적극적 억지'를 말하고 있다면서 이는 추가도발이 발생하면 비례적 타격 범위를 넘더라도 김정일 정권의 추가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한국은 도발을 직접 일으킨 부대만이 아니라 평양의 지휘본부까지를 대응공격할 수도 있다면서 한국의 관리 일부는 심지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 수준을 회복할 기회로 보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와 군 수뇌부가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면전을 촉발할 수도 있을 만큼의 대응을 명령할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신문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난 25년 동안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란코프 교수는 이런 분석에 대한 근거로 한국 정부가 수차례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것이고 선거에서 지게 될 것이며 북한도 원하는 바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못 얻었고 그들이 늘 써왔던 긴장 고조전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모두가 우려하는 남북간의 전면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은 전면전을 하면 질 것을 알고 있고 한국은 이길 것을 알지만, 대가가 너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양측은 실제 전면전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경우 전쟁 방지를 위해 대폭적인 양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지는 이 기사의 관련 사진으로 지난해 연평도 사태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검은 군용 가죽점퍼를 입고 있는 모습을 인터넷에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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