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환원하는 방안이 여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의원 30명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저축은행의 명칭은 지난 2002년 3월 이전에 사용됐던 상호신용금고로 변경된다.
국민의 정부 시절 영세하고 낙후된 상호신용금고의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이뤄진 명칭변경 조치는 저축은행 부실화의 근본원인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옥임 의원은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은 일반은행과의 구분이 모호하고, 소비자들에게 저축은행이 우량한 금융기관이라는 오해를 주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명칭을 원상복귀해야 제2, 제3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김무성 전 원내대표와 고흥길 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저축은행 부실사태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차명진 의원, 원희룡 의원 등 30명이 서명했다.
정 의원은 향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로 지적되는 명칭변경 문제에 대해 여당이 10년만에 개선에 나서는 셈이다.
저축은행의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환원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정부 일각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예금자의 경계심리가 고조된 상황에서 명칭까지 변경될 경우 불안감이 증폭될 수도 있는 만큼 명칭변경 시기 등은 조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명칭 문제는 법률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다만 하반기엔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칭변경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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