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관한 행정부와 의회의 협상이 위기를 맞았다.
공화당이 민주당의 세금 인상안에 반발해 협상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와 연계된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논의도 함께 결렬돼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민주당이 세금 인상문제를 협상에서 제외하면 대화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백악관과 민주당이 세금인상과 신규 정부지출을 고집하고 있다"며 가세했다.
물론 정치권내 물밑작업이 계속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8월초 디폴트'에 대한 위기감은 높아지는 분위기다.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법정한도인 14조2천940억달러를 이미 넘어선 상태로, 일단 연방준비제도 예치 현금을 동원하고 특수목적 차입을 일시 중단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통해 디폴트를 막아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런 비상수단은 오는 8월 2일 이후에는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전까지는 증액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날 협상 중단으로 사상유례없는 `국가적 재앙'에 실제로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제니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의 최종단계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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