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축은행 국정조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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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3 13:07

여야는 2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의원 282명 명의로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정조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조사범위에는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ㆍ후순위채 투자자 피해 현황 및 피해 대책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은닉재산 및 범죄수익 환수 추진계획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들의 사전 예금인출 경위 및 조치 ▲저축은행 제도 개선 대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정책결정 과정과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 등 부실 감독에 대한 책임 규명 문제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여야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조 특위를 구성,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를 채택한 뒤

내달초 본격적인 국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 등에 대한 입장차로 계획서 채택 과정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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