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신료 문방위처리 합의' 사실상 파기

민주당은 23일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을 28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키로 한 전날 여야간 합의사항을 사실상 파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내일 문방위에 출석하는 KBS 사장으로부터 공정보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또 사장선임 절차 등 KBS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이 선결조건으로 합의처리된 뒤에야 KBS 수신료 인상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뤄지는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며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수단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며 "KBS 수신료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준조세 성격으로, 민생이 어려울 때 이를 올리려면 KBS가 정권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난다는 선결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