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외원조정책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성과관리체계 확립, 사업부서 체계화, 사업의 다양성, 전문인력 육성 등이 필요하다”
23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공적개발원조(이하 ODA)분야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지적했다.
황원규 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ODA 분야 현황과 문제점, 향후 발전방안을 살펴보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장은 ODA 중기재정 운용방향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맞는 원조규모 확대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ODA 규모는 지난 2005년 7천981억원에서 올해 1조 6천44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사업 대부분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성과평가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예산편성시 배분기준이 불명확하다고 권 팀장은 언급했다.
또한 △유·무상 사업간 연계성 부족에 따른 중복사업 조정 미흡 △시설 중심에 집중된 지원으로 인한 기술협력 사업 미흡 △전문인력 부족과 해외진출 인력 체계적 관리 미흡 등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책으로는 △국제적 위상과 역할 제고를 위한 개발 파트너십 강화 △개발도상국과 동반성장 협력기반 확대 △민간협력을 통한 민간부문 참여기반 확대 △관련 부처 전문분야 선정 등이 제안됐다.
안진원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ODA 인력양성 및 해외진출 확대방안에서 “현재 정부 조직 중심의 ODA 사업에서 발생하는 전문성 부족, 해외진출 인력부족 등 문제해결을 위해 개발협력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된다”고 발표했다.
김상태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도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파트너십(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협의회와 펀드 설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5월 ODA 감사 결과에서 정부의 ODA 규모 확대 및 ODA 선진화 방안 추진에 대해 유·무상 원조간 연계가 미흡해 효율성이 떨어져 원조기관 단일화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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