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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보금자리주택 공공ㆍ민간 이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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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보금자리주택 공공ㆍ민간 이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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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공공부문과 민간사업자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 국토해양ㆍ지경ㆍ농림 분야 정책위부의장인 정진섭 의원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화에서 "민간사업자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참여를 허용해 공공부문은 저소득층을 위한 60㎡ 이하 주택 공급을 전담하고, 민간사업자는 60~85㎡ 주택 공급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고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현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국가ㆍ지자체ㆍLH공사 등 공공으로만 한정돼 있는데 최근 LH공사 등 공공시행자의 재무사정 악화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에 공공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과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추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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