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OECD는 한국이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미래지출 소요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와 OECD는 '재정점검보고서'와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상당한 재정건전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한국의 의료관련 공공지출이 GDP대비 3.7%로 OECD평균 6.4%에 못 미쳤음을 감안할 때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관련 지출증가를 고려한 추가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는 게 두 기구의 진단입니다.
IMF와 OECD는 지속가능한 재정의 주된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의료관련 지출의 증가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GDP대비 3%P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세계 각국에서 큰 폭의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 경제성장 강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두 기구는 먼저 각국이 재정건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출구조와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장기 재정압력을 줄이고 고령자의 노동참여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세지출을 제한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체계의 왜곡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제개편시에는 법인·노동소득과세를 소비과세 인상으로 전환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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