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5일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주최로 열린 '한국 금융시장의 미래' 토론회 기존연설을 통해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잠재적 부담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아직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대출 구조가 취약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거시경제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가계부채 속도를 적정 관리하고 일시상환, 거치식, 변동금리 위주의 취약한 대출 구조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서민층을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서는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 해결과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채권 문제에 관해서는 468개 저축은행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저축은행 PF 채권 중 부실화됐거나 부실 우려가 큰 채권은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매입, 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의 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정상화가 가능한 PF 사업장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지원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PF 사업장은이달 중 설립 예정인 'PF 정상화 뱅크'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서는 "저축은행이 애초 취지에 맞게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은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매각하는 한편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 책임원칙에 따라 철저한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이러한 노력을 전제로 5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부실 PF 대출 매입 등으로 측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해 건전하고 내실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회계 투명성 제고와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보다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밖에 ▲대형 투자은행 육성 ▲헤지펀드 도입 등 자산운용제도 선진화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등도 국내 금융시장이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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