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가운데 7등급 이하 저신용자층에 대한 전세보증 건수 비중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별 전세보증 내역을 보면 1~6등급 고신용층은 ‘06년말 5만1,669건(비중 50.5%)에서 ’10년말 17만5,846건(비중 78.6%)으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저신용층인 7~10등급은 ‘06년말 4만7,171건(비중 46.2%)에서 ’10년말 4만7,600건(비중 21.3%)로 4년만에 절반이하로 줄었습니다.
유원일 의원은 “서민주거 안정에 힘써야 할 주택금융공사의 저신용층 전세보증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고율 감소로 수입이 늘어난 만큼 주택금융공사는 0.2~0.5%에 이르는 보증료율을 낮춰서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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