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파업시 경영평가 감점 두배 확대

올해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때 노조파업에 따른 감점 폭이 2배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 정책을 반영해서 2010년 지방 공기업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기준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지방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거나 노조 전임자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감점 폭이 각각 0.5점에서 1.0점으로 커진다.

공공기관 청사 에너지 목표관리제 점수 0.5점이 새로 생기고 성과급 점수는 기관 0.5점, 개인 0.5점에서 통합 0.5점으로 축소된다.

예산조기집행 목표 달성도 등의 점수는 1.5점에서 2.0점으로 커지지만 인턴사원 채용 관련 점수는 1.0점에서 0.5점으로 내려간다.

경영공시를 성실히 입력하지 않았을 때 감점은 건별 0.2점에서 0.1점으로 낮아지고 한도가 1.0점으로 설정된다.

공기업 경영평가 점수 90점 이상이 가 등급, 85점 이상이 나 등급 등으로 5개 등급으로 나뉘며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은 가.나 등급의 비중이 40%가 넘으면 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적자가 나는 도시개발공사는 가 등급을 받을 수 없고 성과급의 경우 이익이 나지않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는 오해를 일으키는 측면이 있어서 평가조정수당 등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와함께 2011년도 실적 평가에서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안했을 경우 1.0점이 감점되고 노사관리에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정책이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