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정치권의 개입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도 발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권에 휘둘리며 발표 시기를 못잡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
지난 3월 초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 마련을 시작한 지 석달이 지났습니다.
방통위는 5월 중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향후 발표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정치권과 소비자, 통신사 사이에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25일 "다음 주(5월30일~6월3일)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 했지만 이 역시 어려울 것이라는 게 통신업계의 시각입니다.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도 (1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는 아니다. 발표가 어렵다"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 했습니다.
이처럼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정치권에서 비롯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18일 "기본료를 낮추고 가입비는 폐지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돌려보낸 데 이어 23일에는 방통위의 당정협의 요청마저 거부했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를 5천만명으로 볼 때 가입자당 월 기본료를 1천원만 내려도 통신3사의 매출은 연간 6천억원, 2천원 내리면 1조2천억원이 사라집니다.
때문에 방통위는 한나라당이 요구한 요금 인하 수준을 맞출 경우 국내 통신산업의 근본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 기본료를 1천원이나 2천원 낮추는 것은 ''국민 체감 수준''과도 한참 거리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 통신비 인하는 당분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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