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대학 등록금 대폭 인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내렸으면 한다"며 "앞으로 학생, 학부모, 대학 등을 만나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권이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6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국가 장학제도를 비롯한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중위 소득자(소득구간 하위 50%) 자녀까지 소득구간별로 대학등록금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지원되는 장학금 규모를 확대, ''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학등록금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준까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서는 적지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추가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형성되는 재원으로 이를 충당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올해 초 공개한 정부 추계치로는 반값 등록금 실현에 따른 재정부담이 4조9천억원인 만큼, 반값 등록금 대상을 소득구간 하위 50%로 할 경우 2조5천억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권은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도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서민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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